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소수자 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대법서 징역 8년 확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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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남성)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령 C씨의 파기환송심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 A씨는 당시 해군에 갓 임관한 초임 장교였다. A씨는 직속 상관인 B씨(당시 소령)와 함장 C씨(당시 중령)에게 잇달아 성폭행을 당했다. B씨는 2010년 9월부터 11월까지 A씨를...
여야 정치권은 17일 광주에서 5·18 전야제에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출동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국민의힘은 김병민 최고위원과 청년 정치인들로 대표단을 꾸려 5·18 전야제에 참석한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전원은 18일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 등을 수습하고 외연 확장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