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선거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김 의원 ...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민주주의·인권 수호 기구인 유럽평의회(CoE)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평의회 주요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피해 등록부(Register of Damages)’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훗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2016년 정부는 강남역 살인사건 대책 중 하나로 성폭력 상담·의료·형사절차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바라기센터’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7년간 추가 개소된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에 1곳 꼴로 생긴 셈이다. 정부가 해바라기센터 관리 및 운영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처로 개편하려고 하는 터라 추가 개소 전망도 어둡다.17일 기준 전국 해바라기센터는 통합형 17곳, 위기지원형 15곳, 아동형 7곳으로 모두 39곳이다.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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