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료연대 “17일 총파업 유보…‘면허취소법’은 재개정돼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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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 기준 확대 법안)에 반발하며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협)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의료연대는 “17일 계획한...
정부가 19일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 계획에 대해 환경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하나 마나 한 시찰단”이라며 평가절하했다.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파견되는 시찰단은 “들러리만 서게 될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녹색당은 이날 논평에서 “핵심사안인 시료 채취는 아예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오염수 보관, 정화, 방류’로 이어지는 주요 시설을 보겠다고 한 것조차 일본 측에서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하고, 법원도 재심개시를 결정한 고 한삼택씨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구금이 인정돼 재심해야 한다는 진실화해위의 권고와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불복한 것이다. 담당 검사는 “그 시대 상황에서 법조인의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수사, 기소, 재판한 것”이라며 당시 수사·사법기관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진실화해위도,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