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끝내 미제로 남나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북 구미에서 3세 아이가 방치돼 숨진 사건에서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구체적 일시와 수법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친모는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남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50)의 재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 약취)는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
법안 주요 내용은 업무 범위·처우 등…환자가 체감할 변화 없어타 직역 반대 이유 간호사가 돌봄기관 세워 ‘독자 의료행위’ 주장중재 왜 안 통했나 당정, 상임위 통과 후 1년간 손 놓고 있다 뒷북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들 사이에 찬반 대립이 극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의 배경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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