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 ‘공범’된 공인중개사들··· 범죄수익보전액은 피해액의 1%에 불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대검찰청의 8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에 많이 가담한 정황이 눈에 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수준을 넘어, 자신의 신분을 활용해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하고, 심지어는 사기 행각을 먼저 제안한 중개사도 있었다.A공인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는 부동산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B씨(30대)에게 접근해 “집을 팔아줄테니 매도희망가격(1억7500만원)보다 높은 가격인 2억원에 ‘업(up)계약서를 ...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전력 당국이 특정 시간 전기를 생산 못 하게 한 출력제어는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낸다. 정부를 상대로 출력 제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 12명은 오는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이들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전력...
조은결군이 숨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들의 ‘우회전 신호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최근 진행한 조군의 사망사고 현장 검증 과정에서 다수의 차량이 여전히 우회전 전용신호등의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조군은 지난달 10일 오후 12시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장소에는 3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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