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거대 양당 발의 ‘감세 법안’ 211건…‘세금 포퓰리즘’ 경쟁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올해 세수 펑크가 지속되는 데는 현 정부의 감세 기조뿐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0개가 넘는 각종 감세 법안을 발의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개정 감세 법안에 의견이 반영된 의원발 법안 건수는 총 212개(국민의힘 104개·민주당 107개·무소속 1개)에 달했다. 의견이 반영된 의원 법안은 가결된 감세 법안에 발의 내용과 취지가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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