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동백림 사건’ 고 윤이상 재심 개시결정…법원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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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결정을 내렸다. 윤씨 유족이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지 3년 만이다. 법원은 윤씨가 수사관으로부터 연행되는 과정에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재심 개시 사유를 밝혔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지난 12일자로 윤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윤씨가 1967년 독일에 파견된 수사관의 거짓말에 속아 한국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