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유신독재 타도” 김남주 시인 등 42명,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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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1970년대 유신독재에 저항하다 구금돼 불법 구금·고문을 당했던 고 김남주 시인과 전남대생들, 그 가족 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김 시인의 유족 9명과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이강·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 이들의 가족 등 총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9.9∼44.2%를 인정해 1인당 390만∼11억5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