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확정…끝내 미제로 남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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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경북 구미에서 3세 아이가 방치돼 숨진 사건에서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구체적 일시와 수법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친모는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사건은 미궁에 빠진 채 남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50)의 재상고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미성년자 약취)는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