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올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최소 3.7%”…재정준칙 한계선 넘었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최소 3.7%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서 정한 목표치 ‘-3%’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경직되게 적용할 경우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더라도 복지지출 등이 삭감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보면 올해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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