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인권위 직원까지 괴롭힘 호소, 이충상 위원 자진사퇴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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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소수자 혐오 등 반인권적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내부 직원을 모욕했다가 피진정인 자격으로 인권위 조사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이 29일 입수한 인권위 노동조합의 진정서를 보면, 이충상 인권위원은 ‘윤석열차’ 사건을 자신이 직접 조사하겠다면서 담당 A조사관의 업무를 공개 비난해 “조사관 개인의 인격권 침해이자, 인권위 조사 업무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행위”를 한 혐의가 제기됐다. 시민사회의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
[주간경향]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꾸리기 전부터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시찰단이 현장을 점검하는 와중에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고 압박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 쪽에 기운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국제기준’만 강조하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수입규...
심각한 문제는 국가의 급속한 번영과 지방소멸의 심화가 병행한 점이다. 지방 희생 위의 국가발전이었던 것이다국토균형발전정책과 지방자치는 늘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결과는 처참하다번영을 구가한 민주공화국들은 ‘권력분립을 통한 의회주의’와 ‘지방자치를 통한 연방주의’라는 두 토대 위에서 출발했다한국은 여건상 준연방주의와 권력분립 대통령제의 결합이 나라와 지방을 살리는 지름길이다중앙과 지방의 최악 불평등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