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병원개설 부적격자에게 고용된 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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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일한 의사에게 부과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신 명의로 또 다른 치과를 열고,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B씨에게 치과 운영을 맡겼다. B씨는 이미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