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법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노동자 불이익 클 땐 무효”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우 구매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임금이 크게 깎이는 등 노동자가 받는 불이익이 과도하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적법성을 따질 때 정년 연장 여부만이 아니라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A씨 등 KB신용정보 노동자 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과반수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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