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합병···대법 “벌점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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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5-21 22: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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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시스템이 전신인 한화S&C 시절 받은 벌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 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은 회사의 분할·합병 전 공정위가 부과한 벌점은 사업을 이어받은 회사에 승계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옛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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