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5·18민주화운동 후 ‘기소유예’…절반은 아직 명예회복 못했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우 구매 5·18민주화운동으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아직 명예회복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검찰이 당사자가 직접 ‘진정서를 접수한’ 사건만 민간검찰로 넘기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일괄 사면’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는 총 170명이다. 이들 중 11명은 계엄법위반, 84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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