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 당정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검토”···민주노총 집회 금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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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속보] 당정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검토”···민주노총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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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5-2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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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처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 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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