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은정, 윤석열 징계소송에 “이게 재판이냐?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소송 재판과 관련해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자청했다.박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법무부의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이라며 “(법무부가) 이대로 맥도 못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자 법원에 취소소...
5·18민주화운동으로 군검찰(육군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70명 중 절반 가까이가 아직 명예회복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검찰이 당사자가 직접 ‘진정서를 접수한’ 사건만 민간검찰로 넘기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일괄 사면’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는 총 170명이다. 이들 중 11명은 계엄법위반, 84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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