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라인·킥보드 ‘신호위반’ 사고 치료 땐 건보 급여 못 받거나 환수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난해 5월 제주의 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마주 오던 차와 부딪쳤다. A씨는 치료비가 약 600만원(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나 발생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는데 건보공단 지사는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타고 있던 인라인스케이트를 ‘차(車)’로 간주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22일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 12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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