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범죄 혐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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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 장에게 고발하도록 한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검찰총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경찰 등 수사기관 전체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