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테라·루나 사태, FTX파산 왜 일어났나···동일행위·동일규제 필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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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가상자산 시장에 전통적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수준의 규제가 적용됐다면 지난해 테라USD·루나 급락 사태, 거래소 FTX 파산 등의 위험이 촉발되지 않았거나 그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소·대출플랫폼 파산 등의 사고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동일행위·동일규제’ 관점에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일행위·동일규제’란 주체가 누구든 같은 행위를 할 경우는 같은 수준의 규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