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주방분리 > 자유게시판

거실주방분리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62만 간호인과 시민들과 함께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협은 “내년 총선에서 (간호법을 반대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 속에 부각된 간호사 처우개선, 의사 수 확충 등 정책 과제들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영유아보육법 제48조 1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대구의 한 ...
병원 내부 문제를 공익신고한 간호사를 부당 전보하고 징계한 정신병원 원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31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안산의 A정신병원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A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한 C씨는 2019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병원이 미성년 여성환자 등 환자들을 의사의 지시 없이 부당하게 격리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이후 C씨...
경북도는 다음달 16일까지 ‘내일은 디자인 컨설턴트’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디자인컨설턴트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디자인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지역 출신의 디자인 전공자를 선발해 이들을 제품 등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연결시켜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역 디자이너를 육성하면서 지역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사업의 목표다.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사업자등록 기준지가 경북지역에 속해야 한다. 디자인컨설턴트는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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