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설] 시민사회 위축시킬 민간단체 ‘보조금 구조조정’ 계획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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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통령실이 내년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30% 줄이고, 부정비리가 적발된 민간단체의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지급된 1만2000여개 사업 6조8000억원에서 1865건, 314억원의 보조금 부정 사용이 적발됐다는 감사 결과와 내놓은 ‘보조금 구조조정’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민간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차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부 단체의 부정행위를 빌미로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