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여당 추진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안, 원·하청 제외 ‘반쪽’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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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근로기준법 차별금지 사유에성·국적 외에 고용형태 추가간접고용 관련 내용은 없어처벌 규정도 명시 안 해 한계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 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새겨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도 넣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처벌규정, 원·하청 노동자 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 등이 빠져 한계도 있다. 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