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대통령 한마디에 강제 해산, 훼손되는 집회의 자유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지난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하려던 야간문화제를 강제해산했다. 경찰은 참가자들의 팔다리를 잡아 끌어냈고, 견인차를 동원해 무대차량을 강제로 옮겼다. 경찰은 이를 막던 노동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했다. 신고의무가 없는 야간문화제에 대해 불법집회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강제력을 발동한 것이다. 발생하지도 않은 상황을 예단해 평화적인 집회를 강제 해산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지자체 출연·출자 기관 소속 직원들의 선거 중립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대전시의회는 오는 6월 1일 제27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19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 소속 직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이 같은 건의안을 발의한 대전시의원들은 “지자체 출연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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