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자유게시판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사형의 집행시효 30년을 없애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현행 형법 제77·78조는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과거 사형이 확정되고 형이 그대로 집행됐을 때는 집행시효 규정이 의미 없었지만 한국이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됐다.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은 원모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