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국 교육청에 22조원 쌓였다는데···‘교부금’ 줄여야 할까 > 자유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난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쌓은 기금이 22조원을 넘기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교육청이 ‘여윳돈’을 쌓아두고 있으니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금은 교부금이 감소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보험’ 성격의 재원이라며, 교부금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21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총 기금은 22조139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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