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제엠네스티 “정부의 집회·시위 강제해산 및 캡사이신 사용 방침에 심각한 우려” > 자유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캡사이신 분사기’ 투입 등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 방침을 두고 국제인권단체가 “국제인권법 기준에 못 미치는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5일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집회·시위를 규율하는 국내법 및 관행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집회·시위에서 강제해산 조치 및 캡사이신 분사기를 포함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예고 등 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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