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못 받는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최우선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최우선변제금이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내’일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피해자들 중에서는 집값 상승기에 집주인 요구로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인 23일 “민주당을 둘러싸고 있는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자성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무현 대통령님은 민주당에 겸손과 무한책임의 정치를 남겼지만 민주당은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높은 도덕성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며 “엄격한 잣대로 자기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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