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세사기 피해자들 “빚에 빚 더하는 정책” 법안 수정 요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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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출로 빚을 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빚만 늘리는 정책”이라며 25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의 특별법 합의안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두 대책위는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의 범위가 여전히 좁게 지정돼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