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불법 전력 있으면 집회 금지? 철 지난 주장 반복하는 당정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와 여당이 24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 주요 도로에서 개최하는 집회를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 이후 노조 혐오와 집회·시위 반발 정서에 편승해 연일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으로 금지된 집회 허가제를 운용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정부·여당은 심야집회 금지, 소음 규제 강화, 경찰관 면책 조항 신설 등을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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