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 대법관 후보 거부권 시사한 대통령실,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관 인선을 놓고 특정 후보자들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아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권을 갖는 대법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앉히기 위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내놓은 8명 후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
대통령실, 감사 결과·대책 발표“내년도 예산 5000억 이상 감축”대통령실은 4일 1만2000여 민간단체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부정이 적발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금년 대비 5000억원 이상감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관련 ...
더불어민주당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69)이 5일 인선발표 9시간만에 사퇴했다. 천안함 자폭설, 대선 조작설 등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각종 음모론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물러났다. 이 이사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치명상을 입게 됐다. 이 대표는 “사임하시겠다고 해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 책임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이 이사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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