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아랫집 개 짖는 소리에 고통…법원 “견주가 이웃에 1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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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6-03 15:46본문
인스타 팔로우 구매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B씨의 개가 짖는 소리에 2달가량 시달려왔다고 주장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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