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변제 무이자 대출··· 누가 받고 누가 못받나 > 자유게시판

인스타 인기게시물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을 못받는 세입자 모두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 낙찰 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먼저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시점(현재)에는 소액 임차인 기준을 충족하지만 앞서 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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