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재산 노리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에 유기한 형··· 대법 “살인 무죄” > 자유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유산을 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하천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이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유기한 점은 인정했지만 살인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1년 6월28일 새벽 지적장애인 동생(당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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