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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연습실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조사 직후 상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적·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더 높게 보지 않은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동시에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처럼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이 촘촘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피해자 A씨(47)는 지난 26일 오전 5시40분쯤 경찰에 김모씨(33)를 교제폭력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경우 예상 군 복무 기간까지 취업가능 기간에 넣어 국가배상금을 받게 된다.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공무원의 유족은 전사·순직에 따른 보상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군미필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가능성...
(주)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는 분식회계(회계사기)를 지적받은 지 4년 만에 같은 내용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다시 받았다. 사실상 동일 사건이지만 분식회계 규모만큼 제재도 강화되는 신 외부감사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기까지 금융당국이 감리 기간을 확대하면서 과징금이 20배 늘었다. MBN은 12년 전에 시작한 분식회계로 이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데 이어 17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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