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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작업실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정부·여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약 한달 여 만이다.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전세사기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공포 즉시 시행되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1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콘서트·콩트 모두 다 있는 결혼식■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SBS 오후 10시10분) = 5월의 신랑·신부, 가수 세븐과 배우 이다해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늠름한 모습으로 신랑 입장을 하는 세븐과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부 입장을 하는 이다해를 하객들이 축복한다. ‘해븐 커플’을 축하하기 위해 가수 거미·태양이 부르는 콘서트 같은 축가와 코미디언 김준호가 부르는 콩트 같은 축가를 함께 들어본다. 도굴꾼들과 싸우다 악당 깨웠네■만스터맨...
‘교제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조사 직후 상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적·제도적 허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추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더 높게 보지 않은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제폭력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숱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된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스토킹처벌법처럼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조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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