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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컨설팅 법무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와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이 총 4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판정문 정정신청을 통해 한국 정부의 배상금을 6억원 줄였다고 했지만 배상금 지연이자만 따져도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에 ISDS를 제기한 이후인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 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부칙에 국회의원만이라도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미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전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24일,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동안 A씨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저리대출을 비롯한 정부의 각종 피해지원을 받지 못했다.국회 문턱을 넘은 특별법에서는 보증금 지원 요건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A씨는 “보증금 요건은 상향됐지만 아직도 남은 요건이 있어 피해자로 인정받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를 ‘사인 간 계약’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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