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전세사기 피해 “선 구제 후 회수” 외면한 채…‘대출받아 피해주택 사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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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저리 대출로 최소한의 숨통만 틔워줘…정부 책임 결국 회피“다른 사기 피해와 형평성 맞춰야” 여당 입장을 야당이 수용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보상해주는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을 야당이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전세사기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