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검찰, ‘5.18 기소유예 사건’ 당사자 요청 없어도 ‘죄 안됨’ 변경 추진···이원석 총장 지시 > 자유게시판

인스타 인기게시물 대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군 검찰(육군 검찰단)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아직 명예회복을 하지 못한 117명의 사건을 모두 이송받기로 했다. 대검은 이송받은 사건을 검토해 기소유예를 ‘죄 안됨’ 처분으로 변경할 방침이다.대검은 최근 육군 검찰단과 협의해 5.18 기소유예 당사자·유족의 ‘진정서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군 검찰에 남아있는 5.18 기소유예 사건을 모두 이송받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이 이송받은 사건의 처분을 ‘죄 안됨’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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