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란봉투법·집시법 대결 영역으로…기본권 역주행하는 ‘법치 정부’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차 내치의 첫 쟁점이 헌법상 기본권 논쟁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25일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앞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수순에 들어갔다.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집회·시위 제도 손질도 추진 중이다.두 법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이 줄줄이 논란과 대결의 영역으로 불려 나왔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
교제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33)가 2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김씨는 이날 오후 2시2분쯤 서울 금천경찰서 1층 로비에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2일 강 전 협회장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뒤 기소한 첫 사례이다.검찰은 강 전 협회장이 비선으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를 총괄했으며, 20개의 돈봉투가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많게는 20명의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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