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 장모, 성남 중원구 상대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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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6)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에 대해 중원구청이 부과한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수원지법 제1행정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최씨가 성남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A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