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헌재, ‘사드 배치 근거 조약’ 문제삼은 헌법소원 각하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우 구매 헌법재판소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 제1항 및 제28조에 대해 경북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해 한국은 미국이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한다’고 규정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 제2조 제1항은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을 공여받고,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 정부가 설치한 SOFA 합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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