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 최강욱 의원실 등 전격 압수수색…“과잉수사”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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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 의원 휴대폰 압수…MBC·국회 사무처 등 연일 강제수사 최 “한동훈 아니면 이렇게 했겠나”…야당 “충성 수사” 비판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MBC 기자,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MBC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이어 현직 의원까지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최 의원은 “공권력을 오·남용해선 안 된다. 한동훈이 아니라면 이렇게 했겠나”라며 ...
정부가 다음달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이 경감돼 현대차 그랜저(공장 출고가 4200만원) 가격이 54만원 싸질 수 있다고 지난 7일 밝혔지만(경향신문 8일자 15면) 동시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실제로는 36만원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으로 54만원 세금이 절감되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90만원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세수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내수 진작 차원에서 3년간 유지해오던 개소세 인하 조치를 원래대로 ...
강원도는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 어르신들의 재산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9일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이에 따라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재산세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50% 감면받게 된다.재산세(주택) 고지서에 표시되는 세목은 시군세인 재산세와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로 분류돼 있다.감면 대상자는 9만5549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연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