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EU 최고법원 “폴란드 ‘판사 징계위원회’ 위법”···폴란드 “정치적 판결” 반발 > 자유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5일(현지시간) 폴란드가 2019년 ‘판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한 데 대해 EU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CJ는 이날 “법의 지배는 EU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2019년 정권에 비판적인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 판사 징계위원회를 대법원 산하에 설치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EU 집행위원회는 사법부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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