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정부 “반대” vs 노동계 “환영” > 자유게시판

인스타 인기게시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하자 정부와 노동계 반응은 엇갈렸다. 고용노동부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재고를 요구했고,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개정안대로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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