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사 소견 없이 환자 20여명 격리·강박한 병원···인권위, 검찰 고발 > 자유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사 소견 없이 위법적으로 환자 수십명을 격리·강박하도록 간호사에게 지시한 병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인천의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인 A씨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에 대한 사유·상황 기록 의무를 적시한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 제1항, 정신의료기관장이 전문의 소견 없이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것을 금지한 제75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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