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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무료사이트 검찰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2일 강 전 협회장과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뒤 기소한 첫 사례이다.검찰은 강 전 협회장이 비선으로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를 총괄했으며, 20개의 돈봉투가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됐다고 했다. 많게는 20명의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경향신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전문가들의 기고를 5회에 걸쳐 릴레이 게재한다. 선거제 개혁 방향,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과 규모,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과 규모, 의원 정수 확대 논쟁, 후보 공천 방식 등 핵심 쟁점을 다룬다.정개특위와 전원위원회에 이어 일반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공론조사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동안 숨 가쁘게 진행되었다. 공론조사 이후 국회의장은 6월 말이라는 시한을 제시하면서 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오는 30일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같은 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된다. 민주당이 소속 의원이었던 이들에 대한 징계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온정주의를 끊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섰다.윤리특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한다. 국회법에 따라 윤리...
금융당국이 지난달 발생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CFD)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전문투자자 확인 절차는 강화하기로 했다. CFD를 이용한 투자자가 누구인지, ‘빚투(빚내서 투자)’는 어느 정도인지가 공시되고, CFD와 같은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은 높아진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제도 개선 검토에...
서울시가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룬 버스·지하철에 예산 78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600억원을 더 쓰기로 했다. 올해 예산이 크게 삭감됐던 TBS와 서울시립대에는 일부 예산이 복구됐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조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서울시 본예산은 편성 당시 역대 최대였던 확정예산 47조2420억원에서 50조2828억원 규모로 늘었다. 지난해 서울시 최종 예산(52조3072억원)보다 2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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