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일본 후쿠오카 법원 “동성혼 불인정은 ‘위헌 상태’” 판결 > 자유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방법원의 판단이 추가로 나왔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쿠오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8일 후쿠오카시와 구마모토시에 사는 30∼40대 동성 커플 세 쌍이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 민법 등의 규정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100만엔(약 94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1심 소송에서 원고 측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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