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입법조사처 “선관위, 영장 없는 개인정보 요구…사생활·자기결정권 침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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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련 허위로 의심되는 글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포털 사이트에서 받아볼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지적이 나왔다.28일 입법조사처의 ‘공직선거법상 통신 관련 선거 범죄조사와 개인정보보호’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272조 3항에 따라 각급 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판사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