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프락치 포섭, 민간인 사찰했지만 문제없다” 국정원 손 들어준 검찰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작년 10월, 이병기 전 원장 등에 고소 각하·수사관 불구속“유급정보원 활용은 합법” 국정원 지침 등 고스란히 수용피해자들 항고에 재항고 “인권 침해 반드시 책임 물어야”검찰이 ‘프락치’를 포섭해 민간인을 사찰한 의혹을 받은 이병기·이병호·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국정원 수사관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합법적인 내사라는 국정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찰 피해자 측은 “국정원의 내사는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감사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직무 감찰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선관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특혜 채용 집중 조사에 대한 입장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권익위와 합동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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